#국가부채비율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