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선관위, 선거법 위반 후보 236억원 선거비용 미회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실 고위 관계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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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미래 비전 및 경제 계획 연구 시작
기획예산처는 인구 감소와 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2045년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 비전은 재경부의 '2045 경제대도약 마스터플랜'과 목표 시점을 통일하고 민간 참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연구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 국가채무 1305조원, GDP 대비 49%로 올라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0%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어 199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p 상승하여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