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월 2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 법안 5건 처리로 고교학점제 정착 속도

나랏빚 50% 돌파, 브레이크는 아직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장재정 기조와 법제화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간극을 짚었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두고 깜짝 투표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