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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7월 2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 법안 5건 처리로 고교학점제 정착 속도

나랏빚 50% 돌파, 브레이크는 아직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확장재정 기조와 법제화되지 못한 재정준칙의 간극을 짚었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1만5천 건, 처리율 22.8%의 착시

22대 국회 법안 발의는 역대 최다인데 처리율은 22.8%에 그친다.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없는 구조적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초고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두고 깜짝 투표

감세·자유 간판 걸었지만…데이터로 본 국민의힘의 '빈 진열대'

22대 국회 입법 통계와 선거 결과로 검증한 국민의힘. 위원장 상임위 가결률 6.91%, 감세 법안 처리율 22.8%, 선거 3연패. 우파 정책 정당이라는 간판과 데이터의 간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선관위와 국세청 등 여러 기관에 회수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회수 주체와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관저 이전 의혹 전 실 고위 관계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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