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미국 2조7000억·IBM 13조5000억…양자 판돈의 자릿수가 다르다
미국 정부가 양자기업 9곳에 20억 달러를 걸고 IBM이 5년 100억 달러를 더했다. 중국은 기술 경로 세 개로 추격 중이다. 200조 원 R&D 계획에 이름만 올린 한국의 자릿수를 짚는다.
한국이 싼데 왜 미국인가—SK하이닉스 계산식을 바꾼 25% 관세
SK하이닉스가 인텔 오하이오 팹 임대·합작을 검토 중이다. 25% 칩 관세와 보조금이 원가 대신 공장 입지를 정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한국은 54.3조 원 증설로 맞서고 있다.
여당,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지원 약속
국민의힘 제조업 지원 공약..."한국판 IRA 도입해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