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한국판 IRA' 도입해 제조업 지원 약속

국민의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한국판 법안 도입을 추진하며 국내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국가전략기술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법인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방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과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제조업 해외 이전을 우려하며, 미국 IRA와 일본의 유사 제도를 언급하며 생산·판매 성과에 대한 직접적 보상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상은 '한국판 IRA' 도입 시 기존 투자 중심 지원에서 생산 기반 보조금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제도를 포함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판 IRA' 도입이 기존 투자 중심 지원에서 생산 기반 보조금으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며 완성차, 부품, 배터리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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