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지출 93조 늘었는데 적자는 줄어든 신기한 예산…비밀은 조세부담률 3%p에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데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오히려 개선된다. 비밀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조세부담률을 3.7%포인트 끌어올린 데 있다.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20조원 예산 아닌 법정 기금으로 광주전남 지원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반도체 초호황 뒤편, 갈라지는 한국 경제
7월 수출은 역대급인데 10대 기업 무역집중도는 55%를 넘었다. 반도체 초호황과 가계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 그리고 재정건전성과의 연결고리를 데이터로 짚는다.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2위, '아직 낮다'는 정부
한국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5년간 21%포인트로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늘었다. 재정준칙 부재 속 2029년 58% 전망까지 짚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국가채무 50% 돌파, 줄지 않는 지출의 함정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동 팽창하는 의무지출과 부진한 구조조정 실적이 재정건전성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국가채무 1,414조, 재정준칙은 실종됐다
2026년 국가채무 1,413조 8천억원, GDP 대비 51.6%. 확장재정은 이어지는데 재정준칙 법제화는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랏빚 1400조, 계산서는 누가 떼나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1.6%에 이르는 가운데, 확장재정의 논리와 OECD의 재정건전성 경고를 데이터로 짚었다.
국가채무 50% 돌파, 신용등급은 태연한 이유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었지만 신용등급은 그대로다. 이 어긋남 뒤에 숨은 고령화발 재정 시한폭탄과 정책 선택의 갈림길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