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국민연금 개혁, 청구서는 2000년대생 몫이다
2026년 시행된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늦춰졌지만, 세대별 수익비는 2000년대생 -22.0%로 가장 크게 줄어 부담이 젊은 세대에 집중됐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재정준칙은 없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 51.6%를 기록했지만, 이를 제한할 재정준칙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감사원, 정부 19조 원대 재정 오류 수정 보고서 국회 제출
감사원, 국가결산검사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집계서 19조 오류 수정 연도별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 추이.
작년 국가채무 1305조원, GDP 대비 49%로 올라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0%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어 199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p 상승하여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