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관세 15%의 대가, 3500억 달러 청구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1년, 상호관세 15%는 지켰지만 반도체 편중 심화와 전기차 대미 수출 붕괴라는 청구서가 남았다.
15%는 약속, 12.5%는 청구서였다
한미 관세 협상은 15%로 끝났다지만,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과 뒤이은 우회 관세로 한국 기업의 실제 청구서는 계속 바뀌고 있다.
OECD 1위 상속세, 국회에서만 3년째 제자리
OECD가 한국을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했지만, 세율 인하안은 국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다. 데이터로 본 상속세 개편 논쟁의 현주소.
나라빚 1414조, 가계빚 89% — 두 개의 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 OECD 1위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함께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이사회는 바뀌었는데, 소송은 늘었다
상법 개정 1년, 상장사 84%가 이사회 운영을 바꿨지만 절반 이상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우려한다. 대한상의 설문으로 본 규제의 실질 청구서.
수주는 넘치는데 사람이 없다, 조선업의 역설
조선 빅3는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눈앞에 뒀지만 국내 생산직 인력은 계속 줄고 있다. 수주 호황과 인력난이 겹친 한국 조선업의 구조를 짚는다.
희토류·헬륨·칩, 한국은 이미 낀 몸이다
중국의 희토류·헬륨 수출통제와 미국의 엔비디아 칩 국경간 추적 조치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처한 공급망 딜레마를 데이터로 짚는다.
15% 관세 상한, 벌써 금이 가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얻은 15% 상한이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로 2.5%p까지 잠식됐다. 3500억 달러 투자로 지킨 숫자가 흔들리는 구조를 짚는다.
1540조 기금, 왜 2030은 안 믿을까
국민연금 기금이 1,540조 원으로 세계 3위 규모에 올랐지만, 보험료율 인상 이후 2030세대의 신뢰도는 오히려 가장 낮다. 개혁의 숫자와 세대별 부담 데이터를 짚는다.
빚으로 버티는 나라살림, 청구서는 누가 받나
코스피 7000 시대에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겼다. 3년 연속 세수펑크와 재정 적자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앞에서 멈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승인률이 1.9%에 그치면서, AI 투자 붐과 전력망 규제 사이의 병목이 드러났다.
연금개혁, 8년 번 시간의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18년 만에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기금 소진은 8년 늦췄지만 세대 간 부담 논쟁은 그대로다. 숫자로 짚어본 개혁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