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값'이라던 생리대 정책, 실제 공급률은 11%였다

'모두의 생리대'는 지금 두 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생리대 공급 뒤 가격이 "절반값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숫자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시범사업 3개월간 공급량은 계획의 11.5%에 그쳤고, 시중 소매가는 내리지 않았다.

'절반값'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조달단가였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절반값' 발언이 소비자 구매 가격이 아니라 정부 계약 조달단가에 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시중 소매가는 인하되지 않았고 정부가 사들이는 값만 내려갔다는 지적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가격 안정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매체나 실제 마트, 온라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목표가 바뀌었거나 근거가 바뀌었거나 둘 중 하나다.

540만팩 계획에 62만팩 실적

지난 1월 대통령이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된 사업은 7월 12개 지역 공공시설 500여 곳에서 출발했다. 7~9월 공급량은 61만9600팩(2개입). 올해 예산 32억원에 반영된 연간 계획 540만팩의 11.5%다. 4분기에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공급량은 계획의 약 23%에 그친다. 수요를 몰랐거나 공급 규모를 잘못 잡았거나 둘 중 하나다.

검증보다 먼저 움직인 480억원

성평등가족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급기 설치가 9월에야 끝나 소진량 파악은 10월부터 가능하다. 그 사이 2027년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지방비 약 252억원을 합치면 총 480억원)이 이미 반영됐다. 국비만 놓고 보면 올해의 7.1배다. 물가 대책으로 출발한 사업이 1년 만에 229개 지역을 상대로 하는 상시 무상공급 사업으로 바뀌는 동안, 그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적 데이터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