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의 착시, 채무비율 48.3%의 안쪽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채무비율은 48.3%로 내려가지만 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다. 반도체 세수에 기댄 균형 재정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국고채 10년금리 넉 달새 3.92%서 4.26%로 급등

2026.09.20 기준 국고채 10년 금리 추이 (12개월)

삼성·SK, 한전 25조 선납 거절…AI 시대 병목은 기술 아닌 전력망

한전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제안한 5년 치 전기요금 25조원 선납이 양사 거절로 무산됐다. 210조 부채와 2027년 말 차입한도 특례 종료 사이, AI 반도체 전력망 재원의 공백을 짚는다.

여전채 4.64%… 카드사 5조 원 차환 부담

여전채 4.64% 연고점… 카드사 연말까지 5조 차환 부담 저축銀 예금금리 3.74%로 하락… 상호금융 4.3% 특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한국은행의 두 달 연속 인상에 연준의 3년 만의 인상까지 겹치면서 채권 발행에 의존하는 카드·캐피탈사의 조달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코스피 지수는 124포인트(1.76%) 하락한 6909.91로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7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4.014%로 4%를 돌파하고 10년물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채 금리 급등이 급락의 주원인이었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상회, 후티 반군에 따른 유가 급등, 환율 상승도 불안을 키웠다. 다만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융자 잔액이 늘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되돌아왔으며, 다음 주에는 미국 FOMC와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열린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반도체는 최대치, 금리는 왜 오르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는 동안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집값 기대심리는 4년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수출 호황과 자산시장 과열이 겹친 한국 경제의 이중 신호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