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
행안위 발의 법안 2861건 20개 상임위 최다
2026.11.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10월 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쥐었다
10월 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이 교육위를 쥐었다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
행안위 법안 2738건 2위보다 857건 많아
2026.09.13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8월 14일 입법 리포트: 미 상원 외교위 대외 정책 전환 시사 법안 발의
8월 14일 입법 리포트: 미 상원 외교위 대외 정책 전환 시사 법안 발의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진우에이티에스 등 80개사, 공공조달시장 다각화 주도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진우에이티에스 등 80개사, 공공조달시장 다각화 주도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등 80개 기업, 조달 시장 다변화로 IT·설계 분야 교차 수주 확산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등 80개 기업, 조달 시장 다변화로 IT·설계 분야 교차 수주 확산
8월 8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80개사 각 1건 수주, 시장 분절화 확인
8월 8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80개사 각 1건 수주, 시장 분절화 확인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