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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국회법 개정안 통과

8월 14일 입법 리포트: 미 상원 외교위 대외 정책 전환 시사 법안 발의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진우에이티에스 등 80개사, 공공조달시장 다각화 주도

8월 10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 등 80개 기업, 조달 시장 다변화로 IT·설계 분야 교차 수주 확산

8월 8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훈환경·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80개사 각 1건 수주, 시장 분절화 확인

국회, 법안 1만4천건 찍고 5건 중 1건만 통과

22대 국회 의원발의 법안 처리율이 21.5%에 그친 가운데, 규제 관련 법안일수록 계류가 길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

7월 8일 조달시장 리포트: 대유산업·김포드론 등 건설 IT 기업 다변화, 공공조달에 서비스 분야 비중 확대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3일 세부 과제 선정과 전략 마련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후반기 국회 워크숍을 열고 주요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입법 과제를 면밀히 준비해 민생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일하는 국회 전면화'를 운영 기조로 내세웠다고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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