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정 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절차 문제 제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정식 의장 개헌 주장, 국회 공전 속 민생 입법만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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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제헌절 국민주권 수호 선언과 지지율 52%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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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추진…남북국회회담 제안
정성호 국회부의장은 신임 국회의장단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정국 안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국정 운영의 원활한 도모와 공정성 유지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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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전 경찰청장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특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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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 정보수집 규정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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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내년 예산, 구조개혁에 역점"
임기근 차관은 2027년 예산 편성이 AI,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복지 등 법에 따른 의무지출까지 예외 없이 절감 대상으로 삼아, 감축된 재원을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 엄중 경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국세청과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편법 대출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