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개헌 주장, 국회 공전 속 민생 입법만 우선돼야

공전하는 국회, 개헌 논의보다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장은 최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계기로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 마련 및 제22대 국회 내 개헌 매듭짓기를 공식 천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현실 정치의 결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첫 대화 장소인 국회 본회의장마저 텅 비게 둔 채 정치적 대립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개헌과 같은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기 전에, 여당의 이익만 대변하는 호위무사 역할부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진영 논리는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거대 야당은 종합특검법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핵심 의제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둘러싼 폐지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건태 의원과 같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론자들의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추세다. 반면 여당은 이러한 법안 통과가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철저히 맞서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종합특검과 형소법 개정이 부르는 입법 교착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주도하는 각종 특검법안이다. 안정훈 의원과 박재하 의원을 필두로 한 조국혁신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채 상병 특검법 연내 처리와 김건현재 특검법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맹렬히 몰아붙이고 있다. 여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까지 겹쳐 while 법조계와 정치권 전반이 극도의 긴장 속에 놓여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을 우선시하겠다는 장동혁 의원의 돌발 행보 역시 제헌절 행사 불참 및 확성기 발언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파장을 낳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의 빈자리는 단순한 정치적 대치를 넘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국가 경제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투자 시장과 거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려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긴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경제 대응책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강조하고 23일 부동산 종합토론회를 통해 시장 안정책을 모색하려 하지만, 입법부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 있다. 기업 투자 환경을 해치는 불확실성은 결국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과 국회의 미래

이러한 입법 교착 상태의 이면에는 당내 경선 및 차기 권력을 향한 치열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및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지지율 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5.7%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는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씨가 공개적으로 김민석 전 총리의 충정론을 부정하며 선거판의 열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정치적 쇼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안과 경제 법안을 심의하는 최후의 보루다. 여야 지도부가 각자의 정치적 이익과 차기 선거를 의식해 파벌 싸움에만 몰두한다면,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잃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은 특검법과 수사권 개혁을 정치적 무기로 삼기 전에,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조속한 국회 정상화 없이는 어떠한 경제 부양책이나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엄중한 현실을 정치권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