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세 모녀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 10대 소년에 부정기 징역형 선고
만 15세 세 모녀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1심에서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15세라는 나이를 감안해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다.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동의 눈앞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들은 제도 미비, 투자자 보호 부족,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시장 현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현행 제도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 국민청원 진행 중
[청원 언박싱]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반대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