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5·18 민주화운동·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개헌안 발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정당 의원 187명이 헌법 전문에 민주화운동 수록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민의힘의 추가적인 지지 확보가 핵심 변수로 남았습니다.

개헌 국민투표, 부산 지역 숙원 담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이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 등 부산 지역 숙원을 담으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이벤트 전락 우려 등으로 동시 추진에 반대 입장이다. 중앙 정치권의 대치 상황 속에 지역 가치를 헌법에 담으려는 개헌 시도는 동력을 잃고 있다.

여야, 3월 임시회 안건 처리 두고 합의 난항

대통령의 개헌 검토 지시로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 착수를 알렸으며,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정권 일정에 맞춘 개정 시도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