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2·3 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고 연루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 체제는 1년여 만에 끝난다. 육사 출신이 육사 통합을 집행해야 하는 구조도 남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사관학교 통합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검토했다.

안규백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에 기득권 필사 저항…장관 인신공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