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병무청, 보충역 단계적 폐지 및 정신검사 기준 강화 검토
홍소영 병무청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조정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20만 명씩 준다, 군대 갈 사람이 없다
저출산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10년 새 13만 명 줄며 상비병력 50만 선이 흔들리고 있다. 국방부의 '선택적 모병제' 카드를 데이터로 짚는다.
육사·해사·공사 통합 역대 정부 검토…영향력 크다
사관학교 통합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정부도 검토했다.
안규백, 국방개혁 저항 심하다 밝혀
안규백 “‘전작권 회복’ 국방개혁에 기득권 필사 저항…장관 인신공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