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충역 단계적 폐지 및 정신검사 기준 강화 검토

홍소영 병무청장은 6일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정신건강 검사 기준을 조정해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안과 공중보건의사(의료 취약 지역 공중보건 향상 및 의료 지원 임무)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