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내년 국세수입 100조원 늘어나 조만간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ISA 세제 개편안 전면 백지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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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가 불안 대응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장기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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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800조대 추가세수로 청년 집중 투자
정부 “내년 예산 ‘800조+α’…추가세수, 3대 메가·청년 집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