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투자 가속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나왔다.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과 성장동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구조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추가세수는 다음 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 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돌 때의 상회분을 가리킨다.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세금이 해마다 얼마나 늘었는지를 바탕으로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 계산된다. 지난 10년 흐름에 근거한 예상치보다 다음 년도 세입 예산이 많을 때 추가세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투입 분야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로 압축된다.

초과세수는 매년 9월 재추계하는 내국세 세입 예산이 당초 세입 예산을 넘어설 때의 증가분, 즉 세입 예산 전망의 차이를 말한다. 정부는 기금의 구체적 규모를 아직 밝히지 않았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AI 3강 도약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재원이 배분된다. 정부는 제1차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4일 '미래대응기금 패키지 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3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