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청년 예산 53.5% 폭증…'대도약' 2027 예산안, 값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부문은 53.5% 늘고 국방예산은 7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부문별·부처별 수치와 세수·국채 조건, 국회 의결 시한을 데이터로 짚은 분석.

적자 107조에서 3조로…821조 예산의 기둥은 법인세 하나

지출 93조 원 증가에도 적자가 3조 원으로 줄어든 2027년 예산안. 법인세가 국세의 37%를 짊어진 구조와 사상 첫 40조 원대 이자비용의 리스크를 짚는다.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

820조 예산의 두 얼굴…채무비율을 끌어내린 건 정부가 아니라 반도체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 증가율 12.8%는 역대 최대다. 국가채무는 첫 1500조 돌파인데 채무비율은 개선되는 역설의 정체는 지출 통제가 아닌 반도체 발 세수 폭증이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세금 194조 더 걷었는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0.1%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세수라는 전제와 국회 통제 밖 104조원 여유자금을 짚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내년 국세 수입이 정부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에서 잡은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에 "조만간 예상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가 막 갖다 쓰는 돈이냐'라는 안 의원의 질문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에 포함한다'는 보도의 진위와 관련한 민주당 문대림 의원 질의에는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서 10조원가량의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채무 1414조 시대,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2026년 국가채무가 1414조원, GDP 대비 51.6%로 늘어난다. 의무지출 급증과 반복된 세수 결손이 재정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