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

한동훈 선관위 감사법 발의 박지원 국보법 재심법안 쟁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차기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

"국조특위 위원장·법사위원장 역할 집중" "새 원내대표는 선명한 리더십 필요" 강조 서영교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이 과정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편파 수사와 과도한 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위법과 불법으로 이뤄진 국정조사에 (민주당이)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쌍방울 주가 조작 무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이재명 정권 수사 의혹 진상 조사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김우철 전 수석전문위원과 기자 한상진·봉지욱 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도한 압수수색 및 영장 미제시 등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한상진 기자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에 "국민 신뢰 잃은 점 반성해야"

자신의 SNS 통해 "피해자에 가한 고통 진상 밝혀야"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검찰사무 시정 고려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권 남용의 역사가 누적된 결과 일부 정치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며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전 지검장,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위헌적'이라 비판

입장문 내 “사법시스템 뒤엎으려는 시도 즉각 멈춰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겨냥해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이재명 정권' 검찰 기소 의혹 청문회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엄희준·강백신 검사와 남욱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국민의힘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청문회 박상용 검사, 선서 거부로 퇴장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요구에 불응해 퇴장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로 7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고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