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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174조 원대로 감소… 금융시장 안정세 기대

2023년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231조 1천억원이었으며,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우려 여신은 14조 7천억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대출 연체율이 3.88%로 전분기 대비 하락한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시가격 9.2% 인상, 보유세 부담 현실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으며, 서울은 18.7%, 강남 3구는 2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국제 비교를 진행했으나,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과거 집값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조세저항을 키웠습니다.

주식회사 비지트의 조용원 대표는 고가의 장비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실내 공간을 포함한 3차원 공간 데이터를 정밀하게 생성하는 'Syn-Stitch'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공간 정보 접근성을 높여 기술을 민주화하고 디지털 트윈을 대중화함으로써, 재난 대응부터 소상공인 마케팅까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지트는 이를 바탕으로 2028년 500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산·태안, 수소교통 중심지로 에너지 전환 시작

충남 서산시와 태안군이 국토교통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5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서산 대산읍과 태안 태안읍에 수소 충전소 및 에너지 허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전환과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월세 거래 비중 증가

빌라왕 사태는 김 씨가 수도권에서 1천139채를 보유하며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HUG 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려와 전세 사기 확산으로 월세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토부, 자율차 사고 보상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법조, 공학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규정 및 보험 처리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정, 부동산 시장 안정 법안 조속 처리 합의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 등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한 시장 안정을 추진합니다. 김윤덕 장관은 민생 법안 심의를, 맹성규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를 언급하며 입법 및 집행 속도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공공주택, 도시재정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관련 법안들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차 특검, 원희룡 전 장관·이창수 전 지검장 출국금지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원 전 장관 등의 출국을 금지하고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창수, 조상원 전 검사장 등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확대했다.

전국 공시가 9.16% 상승…서울 18.6% 급등에 보유세 부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9.16% 인상되어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지역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53.3%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