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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 의혹, 원희룡 전 장관 피의자 소환 통보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7월 3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전 특검팀이 규명하지 못한 '윗선'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정부가 비(非)아파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권 전세난과 도심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건축 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확대하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에 본격 나선다. 세대수·층수·주차 기준을 풀고 금융 지원까지 강화해 향후 2030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수도권 사업장 10만가구에 대한 정상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신규 공급 모델 도입 및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규제지역 내 비아파트 매입임대를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민간 공급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내놓

서울시, GTX 철근 누락 알고도 국토부에 0번 보고

서울시, 국토부와 17번 회의…‘GTX 철근 누락’ 보고는 ‘0번’ 수정

한미, 드론 협력 강화…공급망·표준화 맞손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드론 및 대드론 체계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공급망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양국 동맹이 '드론 동맹'으로 발전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상승, 가격 조정에 의견 13% 반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을 앞두고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약 13%가 실제 가격 조정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0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9.13% 상승한 수준으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공시가격 열람안 발표 이후 지난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접수했지만 실제 반영률은 13.1%에 그쳤다.

건설 자재값 안정 위해 공사 시기 조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내달 자재 수급 불안 심리 지속 국토부, 비시급 공사 발주 시기 조정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가격 급등, 건설업계 '비상'

중동 지역 불안으로 석유 파생 건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가격이 크게 올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보수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경제 TF를 꾸려 수요를 관리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 건설 금융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은 특별 융자와 보증료 인하, 보증 공급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K패스 이용자 500만 명 돌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K-패스 이용자가 14일 기준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2명의 국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서울·인천·경기 등 7개 지자체와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가 금지되며, 운영 지원금 확충을 통해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 논란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안성시 개발사업 부지 내 사도에 대해 소유주 동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