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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리비 고지서를 항목과 금액만 나열해서 주는 것은 비용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계산 근거를 묻을 자리를 없애는 일이다

매달 내는 관리비의 계산 근거를 입주민이 검증하지 못한다면 공동체 비용이 아니라 그냥 청구서에 가깝다.

구룡마을 참사의 원인을 개인의 불행으로만 정리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아니라 오래 미뤄 온 방치의 책임을 덮는 일이다

합동감식은 불씨의 경로를 밝혀도 오래 미뤄 온 재개발의 책임까지는 밝혀 주지 않는다.

대장동 막는 법 나온 지 4년, 국토부 검사 0건

'대장동 방지법'(개정 도시개발법) 시행 4년간 국토부 직접 검사는 0건, 사전 협약 검토 5건이 유일한 실적이었다. 입법은 끝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 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로 맞불

여야, '불법사찰 의혹' 공방…'김현미·김건희' 증인 요구 맞불(종합)

테슬라 FSD 검증 미신청·BYD 정보이전에 소비자 불안

테슬라는 FSD 제한, BYD는 개인정보 중국 이전…판매 질주 뒤 소비자 불안

공공기관 109개 감축, 정작 줄어들 돈은 추계조차 없다

정부의 공공기관 109개 감축 후속으로 한국데이터원 설립이 추진됐지만 통합 비용 추계는 없다. 기관 수만 줄이는 개혁이 아니라 정원과 예산을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

여야 합의로 홍지선 청문보고서 채택됐다

여야 합의로 홍지선 청문보고서 채택…이소영·최길수는 불발

생애최초 매수 9343건 절반이 30대다

서울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커지며 8월 30대가 전체의 52%를 차지했고, 올해 1~8월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포인트 높았다.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7월 30대의 주택 매수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전체 주택 구입 대출 중 30대 비중은 약 56%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청년층이 고점 매입과 고부채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지적했다.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장관후보자 검증] "집은 모자라지 않다"던 사람이, 집 짓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021년 주택 부족을 부인했고, 사회주택 8550호를 약속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확인되는 것은 29호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2%, 후보자 6명 중 꼴찌다.

[단독] 겸직 장관들은 본회의를 얼마나 빠졌나 — 선례는 이미 있다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논란. 본지는 현직 겸직 장관들의 본회의 표결 기록 52만건을 분석했다. 이들은 전체 평균의 3~4배를 빠졌다.

감사원, 통계·서해 감사 강압·조작 9명 고발

“빈방서 ‘참을 인’ 쓰다 동의”…윤석열 감사원 ‘강압·조작’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