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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지시했으며, 청와대는 혼잡 시간 외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공공부문부터 시차 출퇴근제를 도입하고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자율차 사고 보상 TF 출범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목표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법조, 공학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는 연말까지 사고 유형별 책임 규정 및 보험 처리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코레일관광개발, 간부 비리 의혹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공공기관으로서 위법·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고발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특정 간부가 사익을 위해 인사 규정을 임의 변경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행위에 대한 비판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2차 특검, 원희룡 전 장관·이창수 전 지검장 출국금지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원 전 장관 등의 출국을 금지하고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창수, 조상원 전 검사장 등도 출국 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디올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