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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

장동혁 대표, '심각한 해당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 추진…윤리위 오늘 심의 착수

장동혁 “해당행위자 복당 영구 금지”…윤리위는 친한계 등 심의 착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외부 감사 의무화 등 선관위법 개정안 발의

7월 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단독 처리 속도전···여당 찬성·당론 이탈 반대표 투쟁

대법원, 교사의 학생 제지는 '학대' 아닌 교권 인정

대법원은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지도권이 정당하게 행사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 국회 진입 지시와 국정원 명단 동조 정황 확보

중앙선관위, 잠실 투표용지 검증에 9시간…비용 5천만 원 추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들을 이송 전 검증하는 데 총 9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의 2차 현장조사에서 투표지 이송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먼저 "투표지 등을 임시공간에 장기간 보관함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및 의혹을 해소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창영 특검, 계엄 관저 의혹 수사 속도… 핵심 인물 소환 및 국정원 개입 포착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차 헌법 개정 및 연임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이동훈 출국금지 연장 및 정통망법 시행

7월 6일 입법 리포트: 박영자 의원 예산심사 검토 및 조국혁신당 교육 정책 감시

여야 선관위 특검 합의 추천권 두고 국민특검 제3자 추천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