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관련 뉴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두고 여야 팽팽

여야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재정 저수지 역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 없는 정부의 자금 마음대로 운용이라며 비판하고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데이터 분석: 금융위 심사 의원이 금융주 16억 보유

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트럼프 김정은 핵 57개 발언, 국방부 "추산치 상이"

"김정은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통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다"(2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8월 23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정진우 의원, 미결수용자 석방 보증금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정부 결혼 페널티 제도 손질 이재명 대통령 28일 민주당 전원 청와대 오찬

여야 의원들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 재차 촉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1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한 목소리로 우려하며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명확한 국고 투입 시나리오와 수익 안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재차 주문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는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71년까지 15년 연장됐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083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처 자료에는 2064년에 기금 고갈 예정이라고 돼 있다"며 "어느 정도의 국고 투입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지난 연금 개혁 당시 민주당이 국고 투입을 얘기했고,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시나리오라도 가져오라고 했다"며 "국고 투입을 한다고 하면 감당이 되는지 재정 당국과 머리를 맞대 향후 70년 재정 운용 계획과 함께 특위에 설명해줘야 하는데, 매번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숫자도 다르다"고 질책했다.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