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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윤석열 거부권 깨고 결국 통과됐다

모민철모민철 기자· 2026. 11. 21. AM 4:41:24· 수정 2026. 11. 21. AM 7:02:11

민주유공자법이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년여 만에 붙잡혀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장벽이 무너졌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앞서 이 법안은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2년여간 재상정되지 못했다.

민주화운동 기여자에 국가 예우 근거 마련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민주화운동 기여 당사자를 '민주유공자'로 공식 인정하고, 유가족에게까지 예우와 지원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이나 4·19혁명 등 개별 법률로 보호받아 온 영역 밖에서 희생과 기여가 있었으나 제도적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생긴 셈이다. 등록 심사와 지원 절차 등 구체적 시행은 하위 법령과 후속 입법에 위임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립, '예우' 대 '특혜'

여야의 시각은 정면으로 충돌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보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특정 세대와 특정 그룹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 측 논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표결장을 떠나 무효표 전략으로 맞선 것도 이런 반감의 표현이었다.

표결 구도 자체가 쟁점을 보여준다. 재석 의원 전원이 찬성한 178표는 사실상 여당과 일부 중도 성향 의원의 단독 결단이었다. 재의요구권을 뚫는 데 필요한 재석 의원 과반은 확보했지만, 야당의 불참 속에 통과된 만큼 법 집행과 정착 과정에서 정치적 마찰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2년 교착의 해소와 입법 흐름 변화

이번 통과의 의미는 법안 내용을 넘어 권력 구도 변화를 보여준다. 과거 정부가 거부권으로 막았던 법안이 국회 표결 한 번으로 다시 통과됐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가 재편됐음을 확인시킨 사건이다. 거부권은 재의요구 후 6개월 내 본회의 재표결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가 있어, 이번 표결은 그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것이다.

민주유공자 지원은 국가 재정과도 맞닿아 있다. 등록 대상 규모에 따라 연간 지원 예산이 결정되는데, 심사 기준이 느슨해지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엄격하면 실효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행령과 심사 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과 파급 효과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 정부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 공포 이후에는 시행령 제정과 민주유공자 등록 접수가 시작되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거부권으로 막혀 있던 다른 법안들의 재상정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여당이 이번 표결로 확보한 숫자가 다른 쟁점 법안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이 쟁점 법안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특혜법' 프레임을 유지하며 법 시행 이전 단계인 시행령과 예산 심사에서 견제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의 성패는 통과 자체가 아니라 등록 심사의 공정성과 지원의 실효성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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