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국가채무 50% 돌파, 줄지 않는 지출의 함정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동 팽창하는 의무지출과 부진한 구조조정 실적이 재정건전성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나랏빚 1400조, 계산서는 누가 떼나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1.6%에 이르는 가운데, 확장재정의 논리와 OECD의 재정건전성 경고를 데이터로 짚었다.
국가채무 50% 돌파, 신용등급은 태연한 이유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었지만 신용등급은 그대로다. 이 어긋남 뒤에 숨은 고령화발 재정 시한폭탄과 정책 선택의 갈림길을 짚는다.
국가채무 1414조 시대, 청구서는 누구 몫인가
2026년 국가채무가 1414조원, GDP 대비 51.6%로 늘어난다. 의무지출 급증과 반복된 세수 결손이 재정의 운신폭을 좁히고 있다.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
국가채무 1415조,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다
2026년 예산 총지출이 8.1% 늘며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었다. 이자비용만 36조원, 확장재정의 청구서가 어디로 향하는지 데이터로 짚었다.
나라빚 1414조, 가계빚 89% — 두 개의 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 OECD 1위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함께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빚으로 버티는 나라살림, 청구서는 누가 받나
코스피 7000 시대에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처음 50%를 넘겼다. 3년 연속 세수펑크와 재정 적자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