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1조원 부어도 안 돌아오는 지방

지방소멸대응기금 9500억원이 안 쓰인 채 남아있고,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 아니라 도내 중심도시로 인구를 빼앗기고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짚었다.

송언 교수 "주식 변동성 확대에 노후 불안…정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해야"

KDI 송언 교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출시와 고환율 외국인 매도세가 주식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 부양보다 일관된 정책으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역대 최저 법안 가결률 7.42% 기록

하반기 재정 부족, 미지급금 선집행 여파

정부가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2200억 원을 올해 예산에서 선지급했으나,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상승으로 재정 부족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수급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으며, 국회는 지출 예측 정확도 향상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