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아기는 돌아왔는데 교실은 비어간다, 출산 반등의 6년 시차
출생아 수는 25개월 연속 증가하고 합계출산율은 0.89명까지 회복했는데, 신입생 0명 초등학교는 210곳으로 5년 새 81% 늘었다. 동시에 벌어지는 두 현상 뒤의 인구 통계 시차를 데이터로 짚는다.
출생아 11.1% 늘었는데, 합계출산율 1명 넘은 지역 서울엔 한 곳도 없다
7월 출생아는 11.1% 늘고 합계출산율도 0.89명까지 올랐지만, 출산율 1명을 넘은 시군구 65곳 중 서울·광주·대전은 단 한 곳도 없다. 총량 반등 뒤에 숨은 인구 이중구조를 짚는다.
출생아 15% 늘었지만, 정책이 아니라 엄마 나이가 먼저 바뀌었다
2026년 상반기 출생아가 15.4% 늘었지만 반등의 실제 동력은 35세 이상 고령 출산과 국제혼 증가, 에코붐 코호트 효과다. 가임여성 감소 속에서 통계를 다시 읽는다.
반도체가 걷어준 25조, 정부는 800조 지출의 문을 열었다
3년 연속 결손 뒤 반도체 특수로 25.2조 초과세수가 나왔지만 정부는 이를 26.2조 추경과 800조 2027년 예산으로 전환한다. 순환 세수를 고정 지출로 바꾸는 리스크를 데이터로 짚는다.
출산율 0.9 회복 문턱…그러나 유소년 4분의 1은 이미 사라졌다
출생아 수가 23개월 연속 늘며 합계출산율의 0.9명대 회복이 거론되지만, 반등의 주체는 30대 후반 첫째아 출산이다. 10년 새 유소년 24.9% 감소, 고령층 62.0% 증가라는 구조는 그대로다.
출산율은 반등하는데 왜 지방은 계속 빈다는가
전국 출산율은 7년 만에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8년 새 39%에서 61.5%로 늘었다. 9조원대 대응기금의 효과와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총정원은 그대로인데 왜 공공기관은 늘었나
정부는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줄었다고 말하지만, 같은 시기 공공기관 정원과 감사 인력은 늘었다. 두 통계가 가리키는 서로 다른 그림을 데이터로 짚었다.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국가채무 50% 돌파, 줄지 않는 지출의 함정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자동 팽창하는 의무지출과 부진한 구조조정 실적이 재정건전성 경고음을 키우고 있다.
청년만 움직인다, 멈춰선 지방소멸 시계
인구이동은 사상 최저인데 20대만 이동률이 늘며 수도권으로 향한다. 소멸위험지역 61.5%,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5.6%가 보여주는 정책의 헛발질을 짚는다.
나랏빚 1400조, 계산서는 누가 떼나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1.6%에 이르는 가운데, 확장재정의 논리와 OECD의 재정건전성 경고를 데이터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