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415조, 청구서는 이제 시작이다

예산은 늘리기는 쉽고 줄이기는 어렵다. 2026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정부 총지출은 728조원, 전년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GDP 대비 50%를 넘어 51.6%까지 올라선다. 확장재정을 지지하는 쪽은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숫자는 그 명분이 감당해야 할 청구서가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도 함께 보여준다.

8.1%, 4년 만에 가장 가파른 지출 증가율

2026년 총지출 728.0조원은 전년 본예산 대비 54.7조원, 8.1% 늘어난 규모다. 총수입은 674.2조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쳐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 증가 속도의 두 배를 넘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증가율을 2022년도 예산안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고, 전임 정부의 긴축 기조에 마침표를 찍는 전면적 확장재정으로 규정했다. 세금은 완만하게 걷히는데 씀씀이만 빠르게 커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국가채무 1400조 시대, 기울기가 문제다

국가채무는 절대 액수보다 증가 속도가 더 뚜렷한 경고 신호다.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로 올라선 뒤 2027년 53.8%, 2028년 56.2%를 거쳐 2029년 58.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연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2026	51.6%
2027	53.8%
2028	56.2%
2029	58.0%

정부 스스로 세운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2029년까지 채무비율을 50%대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목표치 자체가 이미 현재의 확장 속도를 전제로 짜여 있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브레이크가 아니라 완만한 커브에 가깝다.

이자만 36조, 정책 여력을 잠식한다

빚이 쌓이면 그 대가는 이자로 돌아온다. 2026년 국채 이자비용은 36조원으로 추산되고, 2029년에는 44조원까지 20% 넘게 불어난다. 이 돈은 복지든 산업 투자든 다른 정책에 쓰일 수 없는 고정 비용이다. 세수가 정체된 상태에서 이자비용만 커지면 다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의 폭은 지금보다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논리도 근거는 있다

확장재정을 옹호하는 쪽의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취약계층 지원을 지출 확대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 시절의 긴축 기조가 성장률 둔화와 맞물렸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다만 투자의 성과가 세수 증가로 돌아오려면 시차가 있고, 그 시차 동안 이자비용과 채무비율은 계속 쌓인다는 게 확장재정론이 잘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다.

다음 청구서는 누가 받나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는 기록은 확장재정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보여준 선례다. 지금의 8.1% 지출 증가와 58%를 향한 채무비율 궤적은 다음 정부, 그리고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자부터 갚아야 하는 순서로 청구서를 넘기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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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경향신문, 한국일보, 아주경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국회예산정책처, 아시아경제.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