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로 21대보다 6.3%p 낮지만, 여야 합의 법안은 84.9%가 통과했다. 숫자가 가리키는 병증과 그 비용을 짚는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380조 쏟고도 0.72명, 저출산 예산의 청구서

18년간 380조 원을 투입한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 반등의 진짜 원인인지, 통계와 정책 구조를 근거로 따져봤다.

육불화텅스텐 위기, K반도체의 경고등

중국의 텅스텐·희토류 수출통제로 일본 공급사가 반도체 핵심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백조 반도체 투자, 송전망 지연으로 전력 공급 위기

수백조 반도체 투자 막히나...송전망 지연에 전력 공급 비상

법무부, 이재명 '전 국민 전과' 발언 해명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 일각에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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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직 결원율 34%에 가축방역 최전선이 무너진다

가축 방역 최전선 수의직 공무원 셋 중 하나 공석

수의직 공무원 3분의 1이 자리를 비웠다

9월 13일 입법 리포트: 이준석 디지털자산 잡는다

여야 합의 법안 85% 넘긴 국회, 나눠서 낸 법은 24%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