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레자이 이란 사무총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제시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신임 사무총장 모흐센 레자이는 "전쟁을 끝내고 동결자금을 풀지 않으면 개방은 턱도 없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으로 최근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의 수장인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모흐센 레자이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동결된 이란 자금을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 "내년 지선·차기 총선서 개헌 추진"…5·18 정신 반영·4년 연임제 제시
지난해 7월 15일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옆에 대한민국 국회 민주주의 상징석이 설치됐다. 어느 순간 개헌이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정 질서의 토대라는 사실도, 역사적 대의도 의미를 잃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 때문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기득권 유지다. 1987년 헌정체제도 실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다. 신군부 세력과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 간 거래다. 그래서 불완전하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점을 맴돌 뿐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추진했다. 역대 국회의장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했고, 제헌절 때마다 절박감을 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의외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2025년 4월 24일 광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들’ 간담회 직후 이렇게 언급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게 아니니 여유를 둬도 된다. 개헌은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으면 다음 총선 때 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정부, 12·12 반란 등 위법 관련자 167명 훈·포상 취소 의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167명의 포상을 취소했다. 국방부·경찰청·국가정보원은 반란 가담 및 위법 수사, 인권 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들에 대해 포상 철회를 요청하거나 의결했다. 이에 백운택·강민창 등 반란 세력과 고문·간첩 조작 연루자들의 훈장이 박탈된다.
민간인통제선 2km 북상 및 대규모 제한구역 해제 추진
민통선 평균 2㎞ 끌어올린다…‘여의도 150배’ 제한보호구역 해제도 추진
국정원 내란 정보수집 규정 재입법예고
국정원 내란 정보수집 규정 재입법예고
스타벅스 '탱크 데이' 프로모션, 5·18 희생자 조롱 논란…정용진 사퇴 요구
"5·18 희생자 조롱 의혹"…국가폭력 피해단체들 스타벅스 규탄 "탱크·책상에 탁 표현 의도적"…정용진 회장 사퇴 촉구 21일 국가폭력피해자국민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광화문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타벅스 5·18 기념 프로모션 탱크 문구 논란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라는 명칭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탱크 진압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역사 왜곡 및 희화화로 규정하며 기업의 부적절한 마케팅 감수성을 비판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제46주년을 맞은 가운데, 의미와 배경 등이 관심사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다.
특검팀 75일째, 성과 없이 잡음만
윤석열·김용현 등 핵심 피의자 대면조사도 못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반환점을 돌았으나 눈에 띄는 성과가 없어 잡음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반복되는 특검으로 피로도가 쌓여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군,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첫 참가
북한군이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사상 처음으로 참가해 행진했다. 러시아 의원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이를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 이란 지원 중국·홍콩 기업 10곳 제재 대상 포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이란의 무기·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는 일 시급히 추진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 5·18정신 헌법 수록, 더 늦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