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관련 뉴스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문턱부터 세운다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가닥 잡힌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를, 비은행에 문을 연 미국 지니어스 액트와 비교 분석한다.

금융위, 연체자 채무조정 제도 속도 높인다

금융당국이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다음 달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 운영기준을 구체화해 채무조정 제도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약속 및 국회 보이콧 대결 속 당권 경쟁 본격화

7월 14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정부조달 수주 금문이앤지·해솔엔지니어링·의림환경에너텍 등 환경·IT 기업 주도

7월 13일 공정위 리포트: 제재 건수 6건 대폭 축소…기업 자율규제 전환 및 행정처분 위주 패턴 변화

중국산 태양광 저가 공세, AI 전력 확대 흐름 속 장벽으로 작용할까

AI 전력 수요 확대에 태양광 부상 中 압도적 가격 경쟁력은 '장벽' 태양광 패널.

합계출산율 0.80명, 그런데 141곳은 소멸 중이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41곳은 여전히 소멸위험지역이다. 반등과 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 통계의 이중성을 데이터로 짚었다.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7.1%로 9.4%p 급증

서울 6월 상승거래 비중 57.1%, 전월 대비 9.4%p↑ 수도권 외는 지역별로 희비 엇갈려 “향후 규제 강화 및 세제 개편 등 주택시장 방향 가늠”

국회 데이터 분석: 입법 데이터가 보여주는 정치적 시사점

다주택자 2명 중 1명은 '지방 집 2채'…서울 아파트 비중은 낮아

다주택자는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가 통념과 달리 2주택자의 절반은 두 채 모두 지방에, 4주택 이상자의 60% 이상은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주택소유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현황은 지역별·유형별로 규제와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나토 순방 마치고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인허가 속도전

7월 12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유성건축사사무소·삼성환경, 정부조달 시장서 안정적 실적 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