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화웨이가 AI 칩 세대 교체를 매년 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95%→40%로 떨어진 동안, 한국 HBM의 우위는 얼마나 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까지 떨어졌지만 하락을 만든 건 반도체가 키운 명목 GDP다. 가계 빚은 사상 처음 2000조를 넘었고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4대 시중은행과 함께 영업일 24시간 원화 국제결제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첫 거래 14억 원의 작은 출발이 MSCI 선진지수 편입과 원화 국제화에 무엇을 바꾸려는 것인지 짚는다.

24일 백악관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술 규제 완화가 거론되면 한국 메모리의 '규제 보호막'이 걷힌다. CXMT는 D램 점유율 10%를 넘겼고, 한국 수출 증가분의 73%가 반도체다.

정부가 30년 만의 외환 규제 완화로 역외 원화 결제를 여는 RFI-K 제도를 도입했다. BIS 집계 원화 점유율 1.8%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과제와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미국의 수출 규제 속에 중국 AI칩 자급률이 90%에 이르렀다는 트렌드포스 전망. H200 수출 허용에도 구매를 막은 중국과 HBM·D램 점유율을 늘리는 CXMT가 한국 메모리의 구조적 리스크로 다가온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8·13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지만, 열흘 뒤 한은은 기준금리를 3.00%로 인상하며 두 달 연속 인상 사이클에 들어섰다. 성장률 3.3%와 부채 6.2조 원 증가가 함께 가리키는 방향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