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규제 합리화 속도내야"…국가 성장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를 더 빨리 정비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12일 대전 서구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충청권 기업인을 대상으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태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 부처 담당자, 지역 기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역으로 옮겨, 지역 혁신을 통해 국가 전체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히고 그 중심에 충청권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재정과 금융, 세제 측면의 전체적 지원을 통해 어떻게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지역에서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 정부가 정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단 입주 규제부터 하나씩 푼다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첨단기술 개혁도 좋지만 소부장이나 기초가 되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셔야 첨단기술 기업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떡은 되는데 빵은 안 되는 한계가 있다"며 대전산업단지의 업종 제한 한계를 지적하고 대덕특구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논의 결과 대전광역시는 빵류 제조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전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에 전반적 입주 제한 업종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임대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입주 기준을 개선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 허용 업종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이용 규제 개선과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의 순환 이용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