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주택 규제 6건 푸는 손, 수사권 든 감독원 세우는 손
국회는 주택 공급 규제를 푸는 법안 6건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도시정비법은 이월됐다. 11월 출범을 앞둔 부동산감독원의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시장 신호가 꼬일 수 있다는 분석.
HBM4는 세계 1위인데, 전기가 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HBM4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지만,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망은 한전 독점과 요금 규제로 병목에 걸려 있다.
AI가 전기를 삼킨다, 한국은 줄을 못 만든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 계통영향평가 승인율 2.1%라는 인허가 병목에 발목 잡혀 있다.
8월 2일, AI 규제 삼국지가 갈라졌다
8월 2일 EU가 AI 벌금 집행에 들어간 사이, 미국은 규제를 풀고 한국은 세계 최초 AI법을 만들고도 과태료를 유예했다. 세 나라의 엇갈린 셈법을 짚는다.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앞에서 멈췄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신청 절반이 공급불가 판정을 받았다. AI 투자 경쟁력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망 인허가 속도에 달렸다는 분석.
AI 붐은 넘치는데 한국 전력망은 왜 막혔나
가트너·IEA 통계와 CBRE 보고서를 보면, AI 붐 속에서도 한국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승인률은 1.9%에 그친다. 병목은 기술이 아니라 전력망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