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IBK, 소상공인 신용평가 3분기 시범운영
IBK기업은행은 3분기부터 소상공인의 성장 잠재력을 AI로 평가하는 SCB 신용평가 모형을 시범 운영한다. 한국신용정보원과 NICE평가정보가 개발한 이 모형은 성장등급을 결합해 대출 한도 및 금리 산정에 활용되며, 금융위원회는 8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PF 174조 원대로 감소… 금융시장 안정세 기대
2023년 말 부동산 PF 익스포저 규모는 231조 1천억원이었으며, 사업성 평가 결과 부실우려 여신은 14조 7천억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대출 연체율이 3.88%로 전분기 대비 하락한 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콩H지수 ELS 과징금 결정 또 연기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결정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2조 원대 과징금을 1조 4천억 원대로 감경했으며, 금융노조는 과도한 제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P2P 대출 LTV 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1월 17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유가 상승 시 차량 5부제 시행 가능성 언급
구윤철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오르면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원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추진하며, 금융당국은 차량 5부제 시행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 HUD, 인종 따른 주택 지원 조사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워싱턴주의 '주택 소유권 보호 프로그램'이 인종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의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하며, HUD 장관 스콧 터너는 조사 발표와 함께 "DEI는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 인선 절차 시작…이창용 총재 4월 임기 만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총재 인선 절차가 시작되며, 보통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신현송 BIS 통화정책국장,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환율 급격히 변하면 정부가 직접 시장 안정시킬 것"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발 위기 등으로 외환시장이 급변할 경우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시장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며,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집한 후 고가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급등시키고 수분 내에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반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5년 4분기부터 예방 조치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1·2부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을 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 중심의 리그로 분리하고 모자회사 중복상장을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 주가조작 대응 강화,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 운영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