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감사 착수… 금융권 촉각

감사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중간 검사 결과 발표' 관행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이는 금감원의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과거 검사·제재 과정에서 법령상 비밀유지 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예비 감사를 진행한다. 검사 종료 전 정보 공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및 관련 규정상 제한된다. 금감원의 중간 발표는 예외적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2024년 총선 기간 정치권 인사 불법대출 의혹 검사 건과 지난해 1월 KB·우리·농협금융 정기 검사 결과 발표 등이 대표적인 논란 사례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공익적 필요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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