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공정위, 커피믹스 1위 동서식품 가격 인상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커피믹스 시장 점유율 1위인 동서식품의 가격 인상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커피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했는지 조사 중이며, 위반 시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년 만에 첫 전체회의 열고 정상화 시동
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 재허가 심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48개 지역 주민 수신료 면제를 처리하고, 이용자 차별적 지원금 금지 및 스팸 발송 시 인증 취소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취임 전 사진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홍보 활용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과 의원은 반발했으나, 당은 대통령 음성 활용이나 과거 영상의 현재 시점 이용을 엄중히 금지하며 기존 홍보물은 허용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를 유권자 혼란 방지와 대통령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르테미스 2호 중계 중 비속어 자막 오류에 개선책 마련
KBS는 AI 실시간 번역 과정에서 발음 유사성으로 인해 'Roger', 'Roll', 'Pitch' 등 기본 교신 용어와 'controller'가 '변기' 등으로 잘못 번역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4월 2일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KBS는 재발 방지를 위해 AI 욕설 필터링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가 금지되며, 운영 지원금 확충을 통해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하이오 교사, LGBT 포스터 문제로 학교에 소송 제기
오하이오주 리틀 마이애미 학군에서 한 교사가 교실 내 LGBT 포스터 제거 명령에 반발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사는 데이비드 월리스 학군 의장의 LGBTQ 메시지에 대한 적대감이 포스터 제거를 주도했으며, 이는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 막는다…AI 심사 강화
정부가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일 IP나 유사 사업계획서를 탐지하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 수급을 차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와 함께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 개선 및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면허 간호사 4400명 진료, 징역 면하고 보호 관찰형 선고
플로리다 Flagler County 보안관 사무소는 7개월간의 조사 끝에 간호사 바디사가 다른 간호사의 면허 번호를 도용해 2024년 6월부터 2025년 1월 사이 약 4,4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Circuit Judge Dawn Nichols는 바디사에게 5년간의 보호 관찰과 5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하며 의료계 종사를 금지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아버지, 아들 향한 비판에 "스스로 결정할 나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전 대표 기소 조작 의혹 비판을 받자, 본인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확정판결로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검찰은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박 검사 부친은 아들의 수사가 죄가 아니라며 정치 입문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미국 의원, 중국계 단체 선거 개입 의혹 조사 촉구
미국 의원들은 중국 공산당이 향우회 단체를 통해 미국의 비영리 시스템을 악용하고 정치 후보 지지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FBI는 뉴욕시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로 의심되는 미국창려협회를 급습했으며, 관련자 천진평은 중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