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1% 재돌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 원화대출 연체율이 1.02%로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 '스크린 리더' 제공 의무 판결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몰 접근권 관련 소송에서 쇼핑몰의 스크린 리더 서비스 제공 의무는 인정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G마켓 등 쇼핑몰을 상대로 대체 텍스트 미제공으로 인한 차별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각장애인 측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기도·서울시장 후보 경선 5일부터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경기도지사, 7일 서울시장 경선을 시작하며, 경기도에는 한준호·추미애·김동연, 서울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후보가 경쟁한다.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호영 등의 컷오프 불복으로 변수가 생겼으며, 충북지사에는 민주당 신용한 후보가 선출되었다.
게임 인연 집착, 일가족 참극
김태현은 게임 인연으로 접근한 A씨의 거부에 따라 2021년 3월 23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침입해 A씨의 여동생,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김태현은 체포되었으며, 신상 공개와 함께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들의 교섭 방식 변화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늘면서 재계는 혼란한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포스코는 원청 노조와 3곳의 하청 노조 등 4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향후 이런 '쪼개기 교섭'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 사과하며 억울함 호소
경기 구리시 식당에서 작년 10월 김창민 감독을 사망케 한 집단 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이모 씨는 사과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CCTV에는 이 씨와 임모 씨가 감독을 반복 폭행한 모습이 담겼다. 유족 측은 여러 명이 가담했음에도 1명만 특정된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멤버 오빠, 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 A 씨가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식사 데이트권을 구매한 뒤 자신의 집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생활 사진 유포 협박 혐의로 성명 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이 해당 인물을 추적 중입니다.
전자발찌 신청 3월 52건 증가…총 68건 기록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 피신고인 대상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3월에 52건 늘어 총 68건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위험 사건에 구속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속이 어려울 경우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5년 만에 장기 미제 성폭행범 검거
15년 전 울산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된 후 DNA 대조를 통해 15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당시 확보된 DNA 정보로 신원이 특정된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