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화

민주당, 경찰 수사 전 과정 기록화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대응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에 의무화하고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서면 고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건 은폐나 기록 조작 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