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9월 24일 입법 리포트: 동탄 주민 수영장 택했다

백현마을 84㎡가 2년 반에 10억 올랐다

경기 성남 분당 백현마을2단지 전용 84㎡ 아파트가 지난 7월 28억원에 거래돼 2년 반 전보다 약 56% 상승했으며, 직방 분석에 따르면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29.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인접과 GTX-A 개통 기대에 더해, 성남시가 특별정비계획도서 본안 접수에서 43건 50개 구역 6만6037호의 신청을 받고 분당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실거래 한 건이 전반적 시세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GTX-A 삼성역 무정

AI 데이터센터 30조 베팅, 계약서와 원전이 가른다

정부가 넉 달 만에 2040년 전력수요 전망을 원전 19기분(약 27GW) 올렸다. 30조원 AI 데이터센터 투자의 성패는 전력 확보와 임차 계약이 가린다.

AI 데이터센터는 올해 짓는데, 전기는 2035년에 온다

SMR 특별법이 9월 11일 시행됐지만 한국형 소형원자로는 2034년 상용화 목표다. 550조 원 AI 데이터센터 투자와 전력 공급 시계의 격차를 짚는다.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AI에 2500억 쏟는 정부, SW 예산은 400억 깎았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전국민 AI 활용에 25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정작 SW 예산은 400억원 깎였다. AI에 기름을 붓고 엔진 오일을 빼는 예산 구조를 짚는다.

AI가 삼키는 전기, 한전 청구서는 누가 갚나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사이 한전 부채는 205조원을 넘었다. 2028년 사채 절벽과 요금 개편이 만드는 청구서 문제를 짚는다.

용인시, 반도체 세수로 철도기금 1300억 원 적립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으로 벌어들인 재원을 철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2028년부터 1천300억 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단독] 윤호중이 발의한 법, 윤호중이 장관으로 시행한다 — 보도 2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6-08-20 본회의 통과. 원안 8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원안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 장관이다.

민주당,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나라 땅·세금·일감' 몰아주는 법 20일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8건 중 7건이 하나로 합쳐져 20일 통과됐다. 발의자 윤호중은 현재 이 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AI 데이터센터 전쟁, 한국은 승인율 2%에 갇혔다

미국·중국이 전력 공급을 늘려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사이, 한국은 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승인률 2.1%에 막혀 있다.

용산 공원 지하 일제 '조선군사령부' 터, 전문가들 "발굴하고 보존해야"

광복 81돌 용산공원 땅속 근대사 찾기 (하)요원한 유적 조사와 활용사업 한국전쟁 발발 뒤 파괴된 용산 조선군사령부 1청사(왼쪽)과 2청사(오른쪽)의 모습. 1952년 1월 미 육군통신대가 촬영한 사진으로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조선군사령부는 일제 말 전쟁 시기 20만 넘는 조선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강제동원 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용산어린이정원 공용주차장 땅 밑에 터가 있다는 걸 지금 방문객 중에 누가 알겠어요. 그 공간을 제대로 보여줘야 빼앗긴 수난사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잊어버리고 있잖습니까.” 1952년 4월 파괴된 용산기지의 옛 국방부(조선군사령부 1청사) 건물 앞에서 경내를 둘러보는 이승만 대통령(오른쪽)과 밴플리트 미8군 사령관. 미국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자료다. 김천수 연구자 제공 일제의 조선 주둔군 역사를 연구해온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16일 한겨레와 통화하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20세기 초중반 일본군과 미군의 용산기지 남쪽 영역인 ‘사우스포스트’ 일대가 임시 국가공원인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됐는데도 경내에서 가장 중요한 식민지 침탈 유적인 조선군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