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관리하는 시범사업 시작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통해 현금성 자산(10억 원 이하)을 관리하며, 대상자에게 맞춤형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생활비 등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2년간의 시범 운영 후 2028년 본사업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를 검토하며, 올해 출산·군 크레딧을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까지 기초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구조를 설계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