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퇴직연금 운용 개선 검토

기획예산처는 국민연금 기금의 적자 전환 및 고갈 시점을 전망하고, 퇴직연금 운용 개선과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내 연금 관련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 수익률 제고와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체계의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에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지원으로 확대하고 군 크레딧을 12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부터 군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국가 재정 및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는 기초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2026년 내에 마련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2026년 7월까지 세부 구조를 설계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국가 재정 및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는 퇴직연금 운용 개선을 위해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자동 투자되는 제도) 개편, 투자일임 제도화 등을 검토한다.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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