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인구 예산 88조의 관리자, 이제야 생겼다…권한은 '심의' 아닌 '협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연 88조 원이 부처별로 흩어져 집행됐는데 책임 관리자가 없었다. 21년 만에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권한은 '심의' 대신 '협의'에 그친다.

수출 사상 최대, 코스피는 급락…AI 호황의 두 얼굴

9월 초 수출 350억 달러로 사상 최대, 코스피는 인플레 우려로 급락했다. AI 호황의 실물과 시장 불안 사이 한국 경제의 위치를 짚는다.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 1500조…821조 예산안이 숨긴 구조

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에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뒤에 숨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구조와 국가채무 1500조 시대의 함의를 짚는다.

취업자 10만 늘었는데 20대는 20만 줄었다

7월 취업자가 10만 8천 명 늘었지만 증가분은 모두 60세 이상(+23만 1천 명)이었다. 20대는 20만 4천 명 줄고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 반 만의 최고치다.

수출 983억달러 호황의 이면, 근원물가 3.4%가 경고한다

8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만에 3%대로 돌아왔고 근원물가는 3년 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한은이 연준과 반대 방향으로 금리를 올리는 역전 국면의 의미를 짚는다.

[장관후보자 검증] 안 사는 집에 세금 더 매기자던 사람, 본인이 그 집에 안 살고 있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하는 세제개편을 1차관으로 주도했다. 그리고 본인이 3~4년째 비거주 1주택자였다. 커뮤니티 언급 점유율은 1.7%다.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대비 개인 지갑 추적 기술 도입

한국 국세청,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개인 지갑 추적 소프트웨어 도입한다 2026-09-01 02:03

일본은 ‘가상자산 손실’ 인정하게 바꿨는데… 한국만 낡은 과세법 고수

정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확정했으며, 현행 연간 250만 원의 기본 공제액이 적용되어 약속했던 5000만 원 상향 공약을 파기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일시적 우발소득으로 분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나며, 첫 세금 신고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재정준칙 10년째 표류, 나랏빚은 안 기다린다

2026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어선 가운데, 2016년부터 이어진 재정준칙 법제화 시도가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를 데이터로 짚었다.

30%대 지지율 겨냥해 건전재정 틀 깬 이재명 정부

나랏빚 1415조, 사라진 재정준칙

2026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1년 만에 50%를 넘었다. 의무지출만 늘고 재정준칙은 국회에 멈춰 선 나라살림의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