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성장 3.3%의 역설…한은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대출 빗장을 연다
한국은행이 성장률 3.3% 전망과 함께 기준금리를 3.00%로 두 달 연속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 배 확대했다. 가계빚 2,000조 시대에 가격 신호와 수량 규제가 엇갈릴 때 벌어지는 일을 짚는다.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중소기업 '이중고' 겪어
원·달러 환율 1500원대 고공행진 中企 '원가폭탄'이어 '납품단가' 이중고
보험 대출 줄자 서민,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 커져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10%포인트 축소했다. 이 조치로 신용 취약계층, 특히 고령층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며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