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출 줄자 서민,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 커져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한도 축소로 신용 취약계층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관리 강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 주요 보험사는 지난 3월 7일부터 보험계약대출의 해약환급금 최대 한도를 10%포인트 낮추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최대 95%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에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계약대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점을 주시하고 있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3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55조4597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201억 원 증가했다. 보험사 가계대출 역시 한 달 새 6000억 원 늘어나며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의 수요를 흡수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2금융권 대출 창구까지 확대되면 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될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급전 창구 역할을 했다. 한도가 좁아지면 당장 생활비나 채무 상환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은 다른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2금융권 신용대출이 위축되었을 당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7538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이러한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권 대출 이용자 중 60대 이상이 32.6%를 차지하며 이들은 취약 차주에 해당한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령층 취약 차주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에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늘려 생활비나 사업자금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종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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