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AI 반도체 붐, 전력망이 발목 잡는다
AI·반도체 투자는 몰리는데 송전망은 10년 넘게 지연되는 한국 전력 인프라의 구조적 병목을 데이터로 짚는다.
ESS 잉여전력, 넘쳐나도 못 써…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시급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대전환과 AI 전환을 위해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ESS) 간담회를 열고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SS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고 잉여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리튬이온 기반 ESS에 집중하지만, 향후 비리튬계 장주기 ESS 분야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 10만대 돌파, 작년보다 3개월 빨라
누적 등록대수도 100만대 넘어 21일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올해 전기차 판매대수가 1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달보다 3개월 빠른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