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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인천 상가 흉기 난동 범인 최충락 구속

인천 대형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결국 구속되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 기능 개편 이후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력이 시험대에 놓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치료감호 청구는 18%뿐이다

검찰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한 비율은 1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가해자 A씨(59)는 전처 살해 미수로 징역 4년을 받고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보호관찰 절차를 마친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2019~2024년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미국식 사법입원제 도입 등 치료 중심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비례공모 절차, 명확성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비례대표 공모 과정의 절차적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했으나, 전북도당은 답변을 거부하며 자체 업무라 설명했습니다.

조길형, 공천 방식 반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 사퇴

국민의힘 소속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새치기 공천 접수' 등 공천 방식에 반발하며 충청북도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으며,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추가 공천 접수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