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경주 축제 인파 사고 현장엔 구급차가 없었다
경북경찰청, 지난달 16일 뒤늦게 재수사 지시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양남 주상절리 한마음 축제'를 찾았던 70대 여성 A씨는 축제장 퇴장구에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A씨가 인파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 현장에 사설 구급차 등이 배치돼 있지 않아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김건희 추가 구속 심문 45분 만에 끝났다
구속 만료를 나흘 앞둔 김건희씨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김씨는 10분 이상 직접 발언하며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고,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1호 법정에서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심문은 이날 오후 3시15분 종료돼 45분 만에 끝났다. 김건희 씨.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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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없이 한 달 버틴 청년들, 벼랑 끝에서 도움 요청하다
아름다운재단 김영호 씨는 가정폭력 등 가족 문제와 경제적 실패가 겹치며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절대적 빈곤과 노숙 위기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개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단절 사유를 서류로 입증해야 해 복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는 짧은 주거 지원만으로도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다며 가족 도움 없이도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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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8년간 착취하고 수급비 횡령한 60대 구속
충북 괴산에서 60대 남성이 지적장애인 A씨를 8년간 무임금으로 농사일에 동원하고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빼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한 658만원 전액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장애인 보호단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김어준 방송 출연 후보, 선거 앞두고 후원금 요청해 논란
■ 김어준 뉴스공장서 ‘후원 요청’ 선거 앞 줄줄이 김씨 방송 찾아 “대놓고 밀어주면 수천만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