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김종철 " 사과 요구 권리이자 책임"
방송통신위원장 김종철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 요구를 한 것을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MBC 뉴스데스크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방송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선거 개입' 주장은 방심위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 출범했지만…OTT 규제 여전히 3개 부처 분산
새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OTT가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어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과 동일 법 체계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