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공무원 35만 명 시대, 작은 정부는 없다
2027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정원과 국가채무가 동시에 늘었다. 근로감독관 증원의 명분은 있지만, 의무지출만 불어나는 재정 구조는 경고음을 낸다.
나랏빚 1400조, 계산서는 누가 떼나
2026년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51.6%에 이르는 가운데, 확장재정의 논리와 OECD의 재정건전성 경고를 데이터로 짚었다.
나라빚 1414조, 가계빚 89% — 두 개의 부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 50%를 넘고 가계부채는 전세보증금 포함 OECD 1위다. 나라빚과 가계빚이 함께 여력을 갉아먹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작년 국가채무 1305조원, GDP 대비 49%로 올라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GDP 대비 49.0%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29조 4000억 원 늘어 1997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0%p 상승하여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