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권은 4월 7일 서울에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 컨설팅을 지원하며, 금융감독원은 5월 보험업계로 간담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달러 환율 1510원대로 반등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비농업부문 신규 고용이 17만8000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4.3%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고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본격화되며 원/달러 환율은 1511.40원까지 올랐으나, 금융시장 휴장으로 거래는 한산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씨, 상해 혐의로 출국금지…노동법 위반 의혹 확산
B씨는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에어건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 측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사고 은폐, 치료 방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정OT 초과분 지급해야
고용노동부는 4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초과근무수당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제 근무시간에 맞춰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습니다. 감독 강화와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고용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2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22개 사업장을 추가 공개해 누적 44곳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 사고가 있었던 경남 고성의 삼강에스앤씨와 경기 안성의 바론건설 등이 포함되었으며, 경영책임자들에게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용부 AI 채용 서비스 확대, 하루 57명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는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 이용자가 2025년 말 기준 66% 증가하고, AI 추천 합격자도 61% 늘었다고 밝혔다. 김영훈 장관은 AI가 개인 역량을 최적의 일자리에 연결하는 조력자 역할을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AI 채용마당 구축 등 2026년 확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노동부, '가짜 개인사업자'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 적발
고용노동부가 72개 사업장에서 1,070명의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사실을 적발하고, 4대 보험 직권 가입 및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를 탈세로 규정하며 감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SPC삼립 사망 사고 공장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지난해 5월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기계 내부에 들어가 작업하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