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고용효과 연구는 8년째 멈춰 있다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과 9년 만의 고시취소 소송, 그리고 2018년 이후 멈춘 정부의 고용효과 연구를 데이터로 짚는 분석. 노동계 반론도 함께 제시한다.

7.4조 들어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만 '우수'했다

3년간 7조4571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에도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성과지표 '우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비타민 주사로 중금속 배출시킨 배터리 업체

국내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가 건강검진을 앞둔 직원들에게 몸 안의 중금속을 강제 배출시키는 약물을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맞췄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인천 맨홀 사고에 공단 관계자 등 18명 검찰 송치

지난해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과 공단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0월 금리 동결 확률 82%로 치솟았다

미국 9월 비농업 고용 증가가 예상치를 밑돌고 실업률이 4.2%로 오르면서 연준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2%로 높아졌다. 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5.20%로 하락했고, 뉴욕증시는 다우 0.4%, S&P500 0.8%, 나스닥 1.4% 상승으로 출발했다. 여기에 국제유가 하락이 투자심리를 지지했으나, 전문가들은 10년물 금리 5%를 향후 핵심 기준선으로 꼽으며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다.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

취업자 18만 명 늘었는데, 청년만 46개월째 줄어드는 이유

8월 전체 취업자는 18만 4,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했다. 증가분은 65세 이상이 주도했고 청년 고용률은 28개월째 하락 중이다. 보조금 확대가 못 푸는 구조를 데이터로 짚는다.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61%로 줄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올해 추석 상여금 지급 기업 비중은 61.0%로 전년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가 66.0% 급증하며 특별급여 상승을 주도했는데, 종사자 37만7000명(2.5%)에 불과해도 전체 인상분의 32.4%를 차지했다. 임금 인상률은 대기업 4.8%, 중소기업 2.1%로 둔화됐으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김승원 국힘 정당해산 검토 발언에 국민의힘 반발

수주 점유율 7%, 그런데 잔고 190조원 — K-조선의 역설

8월 수주 점유율 7%로 올해 최저를 기록한 한국 조선업이, 빅3 수주잔고 190조원과 사상 최대 실적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물량 패배와 이익 승리라는 역설의 조건을 짚는다.

한은이 두 번 좁힌 금리 격차를 연준이 다시 벌린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미국의 물가와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까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연준이 이달 실제 금리를 올리면 최근 축소됐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다시 확대된다. 유가와 환율 상승이 국내 수입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시장 등에 따르면 연준은 오는 15~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50~3.75%다. 연준의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전망도 함께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