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행안위 법안 2738건 2위보다 857건 많아
2026.09.13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장관후보자 검증] 이소영, 중소기업 법안 34건 중 1건… 그런데 이 숫자는 함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검증] '성평등 법안 0건'은 사실이다. 그럼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은 어디로 갔나
용혜인 후보자를 겨눈 '116건 중 성평등 법안 0건' 통계를 국회 의안정보 원본으로 검증했다. 숫자는 맞지만 결론은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다.
성과급 동결에 반도체·자동차·조선 줄파업 위험
‘N% 성과급’ 발목 잡힌 K-제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줄파업 위기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고용부, 노란봉투법 쟁의행위 범위 두고 시행령 제정 검토
국회 행안위 발의 법안 2557건으로 1위…상임위별 입법 활발 순위 분석
2026.08.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여당 '52시간제 예외' 주장에 재계만 당 carrots 비판
여당, ‘메가특구 52시간제 예외’ 주장에…“재계만 당근” 비판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2%로 하락, 여당 2027년 국민주권 개헌 추진 가속화
법안 1만4480건, 통과는 21%뿐이었다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 1만4480건 중 처리는 21.5%뿐이고, 법사위 일방 표결은 320건으로 급증했다. 국회 통계로 본 입법 생산성의 실상.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의무화 골자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의무화 골자
7월 10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및 선관위 특검법 추진
7월 10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및 선관위 특검법 추진
행정안전위 발의 법안 2454건으로 1위…국회 위원회별 입법 순위 분석
2026.07.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