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국회 감사·국정질문의 중심에 김정은 방중이 선다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과 한미동맹, DMZ 지뢰 도발 등이 주요 질의 쟁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지뢰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으며, 군 당국이 제안한 군사회담에 아직 답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외교·안보와 복지·노동 분야 감사가 동시에 이뤄진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에 법 대신 시행령 푼 이재명

국회 오늘 12개 국감, 대미투자가 쟁점

국회, 법사위 등 12개 국감…대미투자·국군사관학교 등 쟁점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주52시간 특례 유지

7.4조 들어간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만 '우수'했다

3년간 7조4571억원의 청년일자리 예산에도 청년 고용률은 43.8%까지 떨어졌다. 성과지표 '우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여야 헌재 국감서 대법관 재제청 해석 공방 예고

국정감사 2주 차 둘째 날인 13일 국회에서 여야가 헌법재판소·공수처,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재제청 헌법 해석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됐고, 행안위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예산 삭감 논란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실효성과 메가특구 노동시간 특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행안위 발의 법안 2797건 전 상임위 중 1위

2026.10.09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국회 데이터 분석: 한기호의 당론 이탈률 3.4%

서울 버스 파업 2시간 전 3.2% 인상 타결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예정 2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 3.2%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했고,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해 출근길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쟁점이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논의는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충분한 협상 전 시한 설정과 전면 파업 예고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밤샘 협상 끝에 새벽 타결

한 차례 협상 결렬 뒤 밤샘 협상 재개 새벽 극적 타결·첫차부터 정상 운행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 권병희 서울지노위 조정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 회의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9.16

서울 버스 전면 파업 D-1, 임금 협상 최후 마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협상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조정 회의를 열 예정이다.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인상률로, 노조는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준시간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15일 협상이 결렬되면 서울 시내버스는 16일부터 운행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