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카카오 노사 갈등, 다음 달 노조 파업 예고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카카오 본사 노사의 조정이 결국 결렬됐습니다. 카카오 노조 측은 다음달 파업을 진행한단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사옥.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총파업 하루 전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의 관심이 '라인이 멈출 것인가'에서 '비용구조가 흔들릴 것인가'까지 옮겨가고 있다. 파업이 곧바로 대규모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 국면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이 실제 변수로 부상했다는 점에서 고객사와 투자자들이 새롭게 반영해야 할 리스크 프리미엄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사, 50시간 협상도 결렬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까지 5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까지 총출동해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성과급 재원 규모와 제도화 문제를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은 20일 자정을 넘겨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20일 오전 12시5분 기준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차 사후조정에서만 22시간25분 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13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 약 28시간30분까지 합치면 두 차례 사후조정 누적 시간은 총 50시간55분 이상이다.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권 언급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이른바 ‘최후의 카드’로 불리는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으며 노사 양측에 강력한 해결 압박을 가했다. ◆ 총리 직접 나서 “긴급조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초기업노조, 다음 주 월요일 중노위에서 교섭 재개

초기업노조 "다음주 월요일 중노위서 교섭 재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연결고리 역할 사측, 노조 요구 수용해 대표교섭위원 교체

김영훈 장관, 삼성전자 사후조정 계기 노사 새 모범 기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을 환영하며, 노사 관계에서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를 희망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하며 성과 공유 및 분배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지원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 파업 앞두고 집중 교섭 재개

삼성전자 노사는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협상을 재개합니다.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사측은 수원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경제단체, 삼성 노조 파업 촉구 성명 발표 보류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준비했다가 정부의 요청으로 막판에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당초 지난 6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협상 다시 시작

지난 4월 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사후조정 중재 권유를 수용하면서 성과급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노조의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성과급 인플레이션’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8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교섭 지원을 약속하며 사후조정 절차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초기업노조가 이에 응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 성범죄 피해자, 신속한 대응이 수사에 결정적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초기 증거 확보가 수사와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사건 직후 병원 방문, 상담 기록, 메시지 등 증거를 남긴 피해자는 가해자 처벌로 이어졌으나, 기록이 없던 유사 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교섭 대상 인정 CJ대한통운 한진 사건

CJ대한통운과 한진 사건서 교섭공고 이의신청 받아들여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 일대에 마련된 화물연대 사망 조합원 임시 분향소에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의 사용자성 심판에서 공공운수노조 위임을 받은 화물연대 노조도 교섭 대상이라고 판단했다.